공무원노조, 제2회 시민자치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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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2회 시민자치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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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참여예산에 대한 바른 생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시민자치학교를 개최했다.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5.18 기념재단 후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 공동 주최했다.

‘주민참여예산, 현실적 고민과 대안모색’에 대한 강연에 나선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는 각 지역의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의 허와 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은 울산지역 예산운동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예산참여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그는 “이슈별로 진행됐던 예산 운동을 분야별 확장과 심화 등 예산과정 일반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당자들과 함께하는 예산 운동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정보 공개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공직사회 개혁(전진한-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중앙대학교)’, ‘정보공개의 기준 어디까지인가(조영삼-한신대학교, 하승수-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와 예산감시(이상석-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오영택-공무원노조 부방위, 조상연-당진참여연대)’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날에는 ‘시민참여, 행정개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운동’을 중심으로 2일의 토론을 정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업무추진비집행 및 공개 조례에 대해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과 구로옴브즈맨 조례 사례에 대해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참가단체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참여와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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