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제8대 안성시의회가 임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4년은 단순히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시간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피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필요할 때는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다. 도시의 예산 구조가 바뀌고 생활 인프라의 우선순위가 재편되며 복지·교통·도시계획의 방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임기 말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앞세운 자평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심의했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록과 숫자를 통해 냉정하게 되짚어보는 일이다.

최근 제238회 임시회에서도 안성시의회는 외형상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했고, 전략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공식 회의록에도 2026년 2월 23일 특별위원회가 개의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본격적인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들어간 사실이 남아 있다. 이는 새해 시정 운영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이자, 향후 1년 동안 안성시 행정이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일지를 살펴보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계획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업무계획 보고는 설명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검증으로 이어져야 하는 자리다. 집행부가 제시하는 계획은 대부분 필요성과 명분을 갖고 올라온다. 정책은 늘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설명되고 사업은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시된다. 하지만 명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그 계획이 현실적인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합리적인지,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계획을 청취하는 것과 계획을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은 후자에 더 가깝다.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절차의 존재보다 심의의 깊이에서 갈린다는 점이다. 회의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안건 역시 예정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회의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걸러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행정의 방향을 얼마나 바로잡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안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곳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시민을 대신해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로 작동했는지는 결국 그 질문의 밀도와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제기된 의정 홍보예산 문제 역시 임기 말 안성시의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수도권지역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성시의회의 의정광고비는 2021년 1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억 5000만 원, 2023년 1억 9750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억 5000만 원, 2025년에는 3억 4748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수치는 본보의 별도 확인이 아닌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내용으로,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숫자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27%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 사이 의회 홍보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홍보예산은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고 회기 운영, 주요 정책 심의 내용을 전달하는 공공 홍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는 별개로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증액이 합리적인 기준 아래 이뤄졌는지는 충분히 따져볼 문제다.

더욱이 이번 논란을 무겁게 만드는 대목은 과거 회의록에 남아 있는 현 안정열 의장의 발언이다. 안정열 의장은 의원 시절이던 2021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예산과 관련해 “업체들이 서운해하지 않게 잘 배분했으면 한다.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나가다 보면 언론에 나오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잘 배분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배분과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 만큼 최근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광고비 증가 및 일부 집행 구조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과거 형평성과 균형 있는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인물이 현재 의장으로 있는 시점에서, 최근 수년간 광고비 집행 구조가 과연 그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시민적 질문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광고비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한 배분 원칙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지켜졌는가에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특히 의정 홍보비처럼 시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일수록 집행 기준과 산정 원칙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

임기 말은 성과를 정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을 검증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안성시의회에 필요한 것도 결국 그 검증이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 심의는 분명 의회의 공식 활동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시민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절차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결과다.

제8대 안성시의회 4년이 실질을 따지는 의회였는지, 아니면 절차를 반복하는 의회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남겨진 기록과 숫자, 그리고 시민이 체감한 변화 속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민은 회의록의 두께보다 결과의 무게를 본다.

기자수첩 한마디 "회의는 기록으로 남지만 변화와 예산은 시민의 삶에 남는다. 제8대 안성시의회 4년을 평가하는 기준은 회의 개최 사실이나 안건 처리 실적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쓰였고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얼마나 견제했는지에 있다. 임기 마무리 시점에 필요한 것은 성과를 부풀리는 말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을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본보는 이번 1탄이 제8대 안성시의회 4년의 전체 구조와 최근 제기된 의정 홍보예산 문제를 짚었다면, 다음 2탄에서는 최근 5년간 광고비 증가 배경과 매체별 집행 구조를 중심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 집행됐는지, 안성시의회 측의 공식 설명과 함께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