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 북한 주민 인신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일반 불법이주자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것. ⓒ 뉴스타운 김상욱 ^^^

미국 국무부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각) 발표된 “2011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48개국 중에서 미얀마, 이란 및 쿠바 등 22개국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이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부가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이 중국으로 팔려 나가는 주요 인신매매 발생국가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특히 많은 북한 여자들과 소녀들이 중국의 남성과 강제 결혼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로 조선족과 북한 남자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측의 국경수비대와 밀약하고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면서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팔려온 북한 주민이 수 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70%가량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주민 인신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일반 불법이주자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것이며, 중국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되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 가혹한 처벌을 일삼는 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열악한 경제 및 사회, 정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과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제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용소 감금과 강제노동 금지, 피해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일단 1등급에 속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첫 단락부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한편,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의 해당 국가 대출에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하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