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자본주의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것으로 순이익이 된다. 순이익은 다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구분된다. 사내유보는 각종적립금으로 유보되어서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반면에 사외유출은 세금. 배당. 근로자 지분 등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익공유제’란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디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익공유제’란 말은 삼성전자도 사용한 말이고, 당초 목표이익이 초과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등에 배분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쓰자는 이론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현 불가능한 이론으로 보게 된다.

기업은 각종 조세정책이나 수출장려금. 금융지원 등으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은 그러한 수혜가 약하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생산해 내면서, 적정가격을 받아야 하지만 늘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세기업과 농민들이 더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의 말이 더 옳을까?

기업은 전제한 것처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익을 내고, 투자자에게 원금보장과 투자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비非투자자에게까지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이라고 말하지만, 서민들과 농부들의 생각은 다르다.

영세기업의 공산품과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대기업의 공산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더 팔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 때문이라고 말한다. 양비론이 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쪽이 더 전체성, 공익성, 균형성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정책의 문제이고 기업의 도리이며, 민초들이 보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바램이다.

하루하루를 사는 서민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신新빈곤층이 늘어나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따가운 시선으로 양비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