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민· 관· 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염돈민 부원장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Community Business) 및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이라 강조하면서 육성전략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Community Business) 교육․홍보활동 강화▲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지역단위의 통합지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지역리더와 인적자원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전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를 접수해 각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모사업으로 시달했다.

이번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이미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풀뿌리 지역사업을 만들기 위한 단초사업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 총 117개 사업에 3조5883억원 투입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연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98억원을 투입했다. 채용된 인원은 대부분 학습 보조 인턴교사였다.

일자리 창출정책을 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373억원을 들여 만들어낸 일자리 가 공공기관 인턴이었다.

올 들어 2천600억원의 예산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했지만 국립박물관 자료 정리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원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노년층 일자리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정작 풀뿌리 일자리 창출를 배제한 사업은 결국 막대한 예산만 쏟아 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율만 증가시켰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전체 실업률은 3.2%에서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6%로 오히려 악화됐다. 경제활동인구 전체 실업자수도 약 9만7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15∼24세 사이의 청년실업자는 2007년 말 대비 2009년 말 약 2000명 증가했으며 29세까지 확대할 경우 약 2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40∼50대의 중년층 또한 실업자가 약 5만5000여명이 늘었을 뿐 아니라 노년층도 약 1만여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9개 부처 14개 사업에 총 3367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인턴제 등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 올해는 이마저도 3개 부처 4개 사업에서 관련 예산 590억원이 삭감됐다.

중년층의 경우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비롯 7개 부처에서 9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지만 총예산 1조4522억원을 쏟아 붓고도 지난해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이 실질적인 고용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중앙정부는 우선 풀뿌리 실업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노동부에서 이미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단초가 될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방정부에 내렸다.

차하위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실업율을 끌어 올리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어 유기적 연계가 될 사업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단위의 통합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리더와 인적자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제시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실효성 없이 중복 예산낭비로 우려하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난 6월경 인천시는 각 구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공모하여 올리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각 구 지역에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체를 선정해 지역 사업마을 만들기 시범성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하겠다는 정책으로 부평구에 3개의 사회단체가 서면을 통과해 현장확인을 받았다.

3개 단체중 한 단체는 이미 사회적기업 사업으로 폐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었고 비숫한 사업내용을 갖은 한 단체는 신규사업으로 실적도 수익수치도 없이 같은 종목인 폐자원 활용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창의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의 창의성 보다 기득이라는 현장확인을 심사로 한 결과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판매 실적이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금번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시행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는 시작단계부터 기득권자의 손을 들어 주는 꼴 밖에 안돼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제자리 뛰기 사업으로 실업율 감소는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관련 한 단체장은 " 창의성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지역사업으로 풀뿌리 공동체 육성을 추구하는 정부와는 반대로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존 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려 한다면 사업의 창의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은 왜 하는가. 의식없는 정책이다" 며 정책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급조정책을 비난했다.

혁신 없고 창의성 없는 공직사회의 악성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생산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모래 위의 집이며 일자리 창출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미명하에 기존단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고정관념과 관행이란 구습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창의성은 소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