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대구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897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5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요청 금액 7,948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절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53건 417억원 중 27억원, 2009년에는 455건 4,666억원 중 368억원, 2010년 8월말까지 389건 2,865억원 중 195억원을 예산절감했다.

2010년도 주요 절감사례로는 설계시 지질조사가 누락된 것을 발주기관에 이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공작업을 심사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한 “○○○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11억원 심사, 4억원<37%> 절감) 했으며.경사면에 ‘사면보호보강공법’과 ‘낙석방지책’이 중복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낙석방지책’ 삭제 심사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53억원 심사, 5억원<9.3%> 절감) 등이 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옹벽을 철거하고 성곽석 쌓기로 설계된 것을 구조계산 재검토한 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비의 증액(6천만원)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변경하여 안전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제방에 L형 옹벽 설치후 도로를 성토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려 하였으나, 구조 계산시 상부하중이 반영되지 않아 전도의 우려가 있어 공사비를 증액(2천만원)하여 공법 변경후 안전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계약심사가 단순한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계약심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로 사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이 적정한 지, 특허·신기술 등 창의적 공법 적용이 타당한지 미리 정밀분석하고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건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예산절감 제도다.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대구시의 살림을 알뜰히 살기 위해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공법 적용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살리기의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