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당초 전망과는 달리 올 4~6월 성장은 연율로 0.4%에 머물러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4%대비 무려 4.0%p나 빠지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 Reuters^^^

일본 경제가 봄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엔화 강세 등에 직면해 선진 세계와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급격한 침체 징후를 막아내기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번 주 초 일본의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올 4~6월 성장은 연율로 0.4%에 머물러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4%대비 무려 4.0%p나 빠지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이 결과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게 됐다.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2.5% 정도 성장을 예측했던 일본의 민간연구소들도 최근 이를 1.9%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역시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대규모 국가부채 감축이라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돼가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리더십에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칸 나오토 총리는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간 나오토 총리는 내각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면서 “수요를 부추기거나 회계연도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간 나오토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재무장관은 GDP의 2배 가까운 규모의 부채를 더 이상 부담질 수 없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재정(public finances)을 회복시키는 것 모두가 우리의 임무”라 면서 “새로운 정부 공채 발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 총리도 오는 9월 말까지는 데이터를 종합해 새로운 조치를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제이피모건(JP Morgan)의 간노 마사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포함됐으나 미집행 되고 있는 예비비 약 9,000억엔과 2009년도 결산잉여금 8,000억엔 등 약 1조7,000억 엔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해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활기에 찬 수요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생산 및 기업 이익의 증대에 따라 일본도 견고한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2분기 들어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국내 수요의 약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엔화의 강세이다. 지난 주 일본 엔화는 15년 만에 달러 대 최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안겨 주는 등 엔 강세로 인한 이익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회복하던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 '더블딥(double dip)'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이 기한인 '에코 포인트 즉 절전형 가전 구입시 포인트 형태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연비가 높은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코카 보조금 제도의 연장을 비롯 대졸자 취업, 중소기업 자금회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