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7~9월) 우리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3.2%증가해 전기 대비성장률로는 7년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1%, 2분기 2.6%였다. 1~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3분기엔 플러스(0.9%)로 돌아섰다.

3분기 성장률이 3.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등 여러 면을 감안할 때 일단 위기는 벗어났다는 평가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4~5.5%로 높이는 등 낙관적인 가운데 일부에선 출구전략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ㆍ여당이 확장 적 경제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도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데다 두바이쇼크와 같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또 유가상승ㆍ환율변동 등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의 확장 적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돼 있고 일자리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감소와 부채증가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

내년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자리창출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시민들에겐 의미가 없다. 성장세 회복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친(親)서민정책으로 복지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서민고용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부문의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이 더 바람직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내년에 도래하는 전환기에는 일부 계층을 위한 위기수습이 아닌 하위계층인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전대미문의 전환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