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공소장에 나타난 적용 법조를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70조 2항으로 돼 있습니다. 법 제70조(벌칙)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고 ②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공연하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관계없이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실여부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적용법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고 판단돼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이하 생략)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인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제하의 소방발전협의회성명서는 부제목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만 보아도 성명서를 발표한 의도가 짐작됩니다.

성명서에 적혀있듯이, 당시 순직한 세분의 소방관이 소속한 최고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시장 그리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을 향해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정치적, 사회적 단체나 또는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성명서는 ’소방발전협의회‘란 사회단체가 소방관 세분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견해를 공표한 글입니다.

더군다나, 성명서에는 고소인들이 속한 은평소방서나 고소인들에 대해 지칭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문서로 남아 있는 사실로 재판에서의 최고증빙입니다.

즉 성명서에서 은평소방서든 고소인들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비방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 이영훈을 심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도록 돼 있는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