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년간의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고도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적발·처분했으며, 처분률은 33.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찰 참여 비율은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331%로 39% 감소해 무분별한 투찰과 공사 포기 사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산됐다.
개선계획에는 입찰 공고문 내 자가진단표 제공, 건설협회 법정의무교육을 활용한 정책 홍보, 위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조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사 준비자료 간소화와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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