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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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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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하자 ‘민관 합동 점검 체계’ 정착 시동
“하자 누락 막고 예산 낭비 줄인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TF 결과 보고서’ 표지. /경기도교육청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도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TF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향후 하자검사 용역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수원·안산·평택·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 결과, 하자 검출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등 현장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하자관리 모델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하자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동일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업무 절차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 기존의 개별·수기 중심 관리에서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링단 TF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하자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구축한 만큼, 향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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