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이 산후조리비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며 “필수 돌봄·의료서비스만큼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가 책임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광역단위에서 기본 복지·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지 의원은 집행부 제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84억 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3억 3천만 원의 증액을 반영했다. 그는 “출산과 소아진료는 도민에게 가장 절실한 영역인데, 이 부분이 각 시군의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구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예산 보강은 그런 구조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떤 시군은 재정 여건상 사업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등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출산 가정이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군에만 맡기기보다는 도가 책임을 조금 더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84억 원 증액은 시군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가정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를 진료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참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억 3천만 원 증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의료취약지에서 기본적인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들이 ‘갈 곳이 없다’는 불안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 조정의 방향을 “주소지가 아니라 ‘필요’를 기준으로 한 지원”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도민이 어느 시군에 살든 기본적인 산후 돌봄과 소아진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필수서비스는 가능하면 지역 간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을 한 번 늘렸다고 해서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시군과 도가 서로 부담을 적절히 나누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 의료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은 도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예산 조정이 그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