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2009년도 시․군별 일자리 창출사업 중 공공근로 및 청년인턴사업의 충남도비 지원이 하위권으로 편성되는 등 홀대론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추진 2009 희망근로사업의 도비 지원도 하위권에 안착되는 등 소외감 논란이 일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취약계층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영세상점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아산시는 국비 46억7천500만원, 도비 3억7천200만원, 시비 6억7천200만 원 등 모두 57억1천900만원의 목표사업비로 오는 20일까지 829명을 모집해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며, 정부방침에 따라 1인기준 월 예상급여 83만원 중 30%는 상품권(기프트 카드)으로 지급된다.

충남 16개 시·군 중 인구수와 도세납부 등 천안시 다음으로 두 번째 위상이 있는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충남도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거묵 의원은 충남도의 2009년도 시․군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현황을 공개해 공공근로사업 부문 도비 편성이 전체인구 26만 명에 육박한 아산시가 6천990여만 원으로 인구수 5만7천여 명(2008년 기준)의 금산군 6천980여만 원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홀대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정 의원은 청년인턴사업 부문 아산시 1천350만원으로 인구수 4만1천500여명(2008년 기준)의 계룡시 1천350만원과 같은 도비 배정으로 “아산시에는 공공근로자와 청년인턴사업 예정자가 없냐!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항의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추진의 희망근로사업에서 또 다시 하위권 수준의 도비 편성이 이뤄지는 등 충남도의 ‘푸대접’이 충남도내 소외감을 인식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추진의 희망근로사업 규모는 충남도의 경우 모두 717억8천800만원(국비 586억7천200만, 도비 53억4천100만, 시․군비 77억7천500만)으로 전체 100% 중 국비 81.72%, 도비 7.44% 시․군비 10.84%의 비율로 투입됐으며, 시․군별 도비 배정기준은 인구수와 원유유출 특별지원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 사업비의 43.8%를 수용해 책정됐다.

원유유출 특별지원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등 모두 6개 지역이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지역 중 아산시는 도비 3억7천200만원을 지원받아 각 시․군별 목표사업비 대비 도비 기준 천안시 7.6%, 공주시․금산군 8.4%에 비해 차별받고 논산시․연기군 약 6.5%대와 비슷한 평균 도비지원율 7.4%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비지원율은 각 시․군별 목표사업비 대비 평균 82% 수준을 유지한 채 공정하게 편성됐다"며, “도비의 경우 지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목표사업비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거묵 의원이 충남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하위권 도비 편성에 따른 아산시 홀대론에 대해 정식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