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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물질만능의 자본주의나 한 걸음 더 나가 신자유주의 뒷모습은 바로 빈부의 격차이다.
말로는 빈부의 격차라고 하지만 이 격차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격차를 부르고 있다.
도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빈부의 격차를 말하려면 바로 점포와 노점이다. 노점은 불법이고 점포는 합법이다.
그러나 점포가 인도를 점유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불법 면적과 노점이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이 전국적으로는 점포가 더 많다는 통계이다.
진정 이 시대의 빈부 격차를 보면 노점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 철거 이유가 도심의 공공디자인이라면 이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점을 명품 거리로 만들 수는 없는가. 또 노점을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풀 수는 없는가라는 역발상에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기자는 전혀 철거를 반대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행정은 외길만이 있는 게 아니다. 둘러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는 미의식을 되레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대구의 동성로 노점 철거 상인들이 오늘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함께 국채보상공원에서 대구시 중구청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을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해결을 하려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지금까지 내부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 내부 협의가 있었다면 철거노점상들이 그 해결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또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해도 양측의 견해가 일방로로 갔다고 본다.
기자가 중구청을 상대로 주얼리 전문타운에 관해 몇차례 취재한 글을 게제하면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상대방에게 공감대나 이해를 시킬려는 노력은 전혀없고 끝까지 일방로를 역 주행으로 달리는 아집과 똥고집으로 똘똘뭉친 아둔한 사람들만 운집한 집단이 바로 대구 중구청이란 생각을 가져본다.
윤 청장이 취임후 서문시장 2지구인 베네시움 사건이나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인 서문시장 축제 사건 문제를 제기중인 주얼리 전문타운 상가나 동성로 노점상 문제도 사회성과 융통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독선적 아집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 모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편견없이 사회성 융통성 포용력을 충분히 겸비했드라면 무탈하게 원만히 잘 해결될수 있는 문제들이다.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업무 자체를 아나로그 정신을 탈피하지 못한 구테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자의 생각이다.
철거노점상인들과 중구청의 대화가 없이는 원만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이번 대회는 대화를 더 촉구하는 그 이상이면 안 된다고 본다. 대화는 대회에 있는 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다. 또 이 해결점도 철거가 능사만이 아니고 그 ‘역발상 명품 노점’도 있을 수 있다.
구청의 정책은 합리성 원칙의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이나 탁월한 추진력이 늘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업의 수정이나, 선정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 객관성을 중시해야 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업의 수정이나 배제 논란시비 등의 구태는 이제 정말 사라졌으면 한다
동성로 노점상에게 대체부지를 제언한 것도 불법이고 구청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해머를 사용하고 깡패들이 최일선에 앞장서 공무원을 대행 공무를 집행한 것도 법을 무시한 초 월권적 행위이다.
또 지금까지 공짜로 장사를 한 노점상도 철면피란 생각을 가져본다. 중구청은 사면초과의 갈팡질팡 업무를 청산하고 앞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 현명한 정책적 선택에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길 기대한다.
중구청에 크고 작은 일련의 민원이 쌓이면 불만과 불신이 팽배 탄탄대로를 질주하는 선출직 윤 청장의 신뢰는 날개없이 추락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바늘구멍으로 작용 할 공산이 크다. 엉뚱하고 정신이 산만한 중구청 직원들의 기강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작금 중구청은 윤순영 청장이하 전 직원이 새롭게 마음을 추스려야 중구가 진정으로 살아 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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