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대교 붕괴(좌), 삼풍백화점 참사(우)현장^^^

이에 경기도 안 좋고, 줄 부도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너무한다라는 식으로 해당건설업체와 특정 언론마저 단속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쓴 웃음을 짓고 있다.

당연히 자격증 대여는 불법사항인데 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 인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을 눈감아 달라는 것인지 참 어의가 없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증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 부실공사 등 많은 공적자금과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것으로 마땅히 진작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상시 감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였다.

큰 사례로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붕괴 등이 있고 작은 사례는 너무나 많아 열거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들 건물들이 완벽한 시공에, 적절한 기술인력이 들어갔으면 이런 변고가 일어났었을까?

솔직히 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공공연한 비밀이였고, 정부나 기관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단지 이 문제가 건설업체의 양심문제로 국한될 사항이 아닌, 국가와 담당기관의 업체 봐주기와 연결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항목이다.

□ 이번 단속은 최악의 국제경기를 모르는 검찰의 우물 안 개구리 식 단속?

이번 단속에 대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여건으로 경제부양책에 힘서야 할 시점에 이번 건설업체의 단속으로 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불만과 협박마저 앞세우고 있다.

솔직히 이 부분도 기자도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세계 경제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흔들거리고 있고, 전 세계의 원자재를 삼키는 블랙홀이라 불리며 매년 경제성장률이 10%대이상 성장하는 중국마저 곤두박질치면서 경제공황 문턱까지 다가서고 있다.

당연히 수출로 살아나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더욱 세계경제시장의 여건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만큼 국내 경제여건에 단속보다는 격려와 지원이 필요로 할 때다.

잘못처리하면 납품회사와 자회사, 공정시스템으로 연결된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건설관련 회사들이 줄 부두로 연결된다.

그래서 현재 국내 취업난이 가중되는 시점에, 이로 인하여 실업률이 10%대 이상 상승하게 되고, 상품과 돈이 흐름이 중단되어 결국 경제공항, 패닉현상으로 치닫을 수 있게 된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번 단속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 경제어려움으로 불법을 눈감아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될 시점에,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천장부지로 상승할 때 돈이 된다고 너도나도 건설업체에 나섰고, 이로 인하여 자격증 희귀성으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덤핑이 생기게 되고, 입찰이 성공하면 시공가격에 따라 시방서에 적혀 있는 자재가 아닌 한단계 이하의 저질품을 이용, 결국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지 건물만 붕괴되는 것이 아닌 재산피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명마저 잃게 되는 사고로 연결되었다.

매번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불감증’해결에 대해 정부와 담당부서에 간곡하게 부탁들 하였건만 사고가 생길시에만 정부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으로 시간을 떼우는 식으로 결국 많은 사고를 만들어 냈다.

□ 이제는 안된다. 건설업체의 옥석을 가려내야 하고 불법자격 대여는 근절시켜야 한다.

이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참사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실시공의 근원인 자격증 불법대여는 제일 먼저 근절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더 나아가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환경, 소방, 산림, 조경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등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시장에서 연결되어 시스템화 되어야 하고, 신뢰와 믿음이 이어져야 만이 글로벌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안전불감증’ 이란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취재하면서 40대 중반의 김모씨(건설업체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갈음코자 한다.

“연말까지 숨죽이고 있으면 될 것이다. 모든 단속이 정보력과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된, 결국 힘 약한 업체만 단속된다. 그때까지만 조용히 살면 된다”라는 말을 해당검찰과 기관은 일 추진함에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