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4조 위안(5,86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입을 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투입될 자금은 인프라, 사회복지 및 기타 주요한 부문이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active fiscal policy)’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으나, 나머지 투입 금액은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특별 투입액은 충분한 주택, 농촌지역의 인프라, 운송망, 환경보호 및 기술 혁신 분야에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정부는 이어 통화정책에 대해 분명한 전환을 꾀해 통화안정을 기하겠다고 공표했다.
중국정부는 1700억 달러 이상이 상반기에 통합예산잉여금으로 소진됐지만 세금수입(稅收)이 급격히 감소해 중국경제가 세계 신용경색 충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올 9월 중순 이후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관리는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10.4%가 3분기에 들어서는 9.0%로 급격히 하락해 이 같이 하락 추세의 경제를 부추기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올 10월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 4분기에 1000억 위안을 건설 분야에 투입하며 내년에는 자연재해 지역의 재건에 200억 위안을 책정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손질을 가하겠다고 확인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연간 1200억 위안의 기업의 세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크레디스위스, 유비에스(UBS), 도이체방크는 2009년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비 7.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럴경우 1990년 이후 1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아직 철도, 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이 경기둔화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9일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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