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경제혼란과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위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만 치우친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공기업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연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는 막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보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정책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정부재정의 주요 악화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기업민영화는 우량공기업을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어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 까지 공기업 민영화의 전면중단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