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해제 소식에 마음이 급해진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기조도 기조려니와, 7월 금강산 사망사고 이후 모든 대북 통로가 단절됐다는 데서 현실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열흘 전 다녀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긴장관계를 염려하며 ‘전전반측(輾轉反側)’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잘 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이다. 남북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조속한 이행이다.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