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뻔하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투기성,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지난 인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박미석 수석이 이번에는 투기.문서조작 의혹에 휩싸였고, 곽승준 수석도 성남 금토동 일대 땅과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및 시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곽승준 수석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겨놓은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사용했고 실제 경작은 거의 하지 않았다. 곽 수석은 토지 매입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돈으로 구입,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취득한 땅은 지역 농민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의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으려 한 행위가 언론에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며 이동관 대변인도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구구한 해명보다 책임 통감한 자진 사퇴'

박미석 수석은 2002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인천 중구 운복동 1353㎡의 농지 구입이 농지법위반이라는 의혹이 일자, 자경확인서를 공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경기도 안성 땅을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제가 된 수석비서관들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문제의 땅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봐 사의 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문제 공직자들이 실정법.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구구한 해명 보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되겠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주택. 땅 투기 의혹이 명백해 보이는 공직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진퇴양난의 '청와대 해법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으로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거나,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감싸고 가는 것이다. 이처럼 사안의 경중을 가려 한두 수석을 사퇴시키고 나머지는 보호하려해도 모두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기에 책임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

문제가 된 수석들이 모두 물러나야 하지만 이들을 추천한 총제적인 인사부실론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초대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주홍, 박은경, 이윤호 장관 내정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감싸 안고 간다는 것도 무리다. 이는 여론을 등졌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게 되고, 결국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는 저항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가 문제의 부도덕한 공직자를 인선하고 의혹을 감추려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검증을 하란 식의 태도라 여겨진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이명박 정부는 투명하게 입증해야하며, 이는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할 검증 과정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청와대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