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주민세 활용 시군 특화사업’ 심사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주민세 활용 시군 특화사업 심사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재원 확보를 목표로 주민세를 활용해 추진한 시군의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심사·분석해 주민세의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시는 주민세를 활용해 ▲마을 자치 활성화 지원 ▲읍면동 주민총회 지원 ▲마을 복지계획 수립 ▲주민발의 시책 제안회 ▲모바일 주민참여 플렛폼 ‘우리동넷’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마을 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최우수 지역 선정으로 1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 제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근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정책개선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원해 사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자치사업예산을 직접 연계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