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으로 당선된 사람 중 37명이 허위학력이나 허위경력 또는 금품살포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된다.

아울러 각 당에서 뽑힌 54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학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범법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선자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함량미달도 꽤 되는 것 같다.

특히 비례대표제도 탄생 시 추구되었던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한다거나 각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

각 당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당은 비례대표제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권력자 측근들을 줄 세운 것으로 보이고, 군소정당들은 특별당비를 많이 내고 상위 순번으로 의원이 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신생 모 정당의 젊은 여성 비례대표는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힐 정도다.

비례대표 제도는 이전에 전국구(全國區)라 불리었는데, 당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때로 ‘돈 많이 낸 순으로 의원 달아줬다’ 하여 ‘전국구(錢國區) 의원’ 이라 비아냥 댔었다. 돈을 누가 많이 냈느냐에 따라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정해진 것이다. 전국구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6대 국회부터 시행되어 8대 국회까지 이어 오다가 많은 문제점 노출로 폐지되었다가 11대 국회때 비례대표 제도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제도가 원래의 의도를 저버리고 아직도 특별당비를 많이 낸 사람들 순으로 후보 순번이 정해지거나 권력자들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

299석 의석 중 비례대표로 뽑는 54석을 대폭 축소하여 10석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제도의 모순성과 문제점이 장점보다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 말 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나 자격은 둘째 치고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얻었다가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로 빠져들어 망하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도 시원찮을 텐데, 아직도 매관매직으로 보이는 특별당비로 국회의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21세기 자유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비례대표 제도가 땅이나 주식에 투기하듯 전문성이나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돈 많이 내는 순으로 정해 진다면 이는 천민자본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표성이나 자질 검증도 없이 돈 많이 낸 순으로 중요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민주정치의 퇴보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는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대수술이나 폐지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직능단체의 대표성이나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고 그저 군소정당의 매관매직이나 권력자 측근 줄 세우기로 악용 된다면, 비례대표 제도도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아듀를 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