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검찰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 정대철 대표(왼쪽)와 원내 제1당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집권여당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원내 제1당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황당해 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굿모닝시티 자금 수수 문제로 검찰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처지이고, 최 대표는 국정원 보고내용 유출과 관련 국정원의 조사 대상으로 올랐다.

막강한 여야 대표에 대한 이러한 조사 방침에 여야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예의' 운운하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 국정원을 '오만방자'한 조직으로 일갈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상대당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토하기 바쁘다. 민주당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한나라당 정보위원은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조사방침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도 정대철 대표에 대해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된 정대철 대표가 검찰의 소환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 대표는 스스로 불법을 시인한 만큼 즉각 검찰수사에 즉각 응함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 검찰총장 국회 출석 방안도 검토

민주당은 정대철 대표의 자금 수수 문제보다는 검찰의 수사 절차와 예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절차와 예우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여당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하기 전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엄중 경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본분을 떠나 '정치검찰화'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언론에 미리 흘려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검찰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검찰수사에 관한 한 (강금실) 장관이 통제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며 "검찰총장을 국회에 직접 출석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던 함승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제안했다.

한나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북한 핵개발 관련 서류를 상세히 읽어봤다"고 발언했다. 국정원은 이 발언을 근거로, 국정원 문서유출 여부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국정원은 또한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이 정보위원들에 의해 유출된 것과 관련, 국정원이 '비밀 누설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사 대상자에 최병렬 대표까지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의미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보고서 회수를 위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면서 최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에 가까운 사건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고폭실험을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기밀이 되느냐"며 "당연히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최 대표는 또 "나를 조사해서 잡아넣을 작정이냐"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최 대표와 정보위원 조사 방침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권을 위해 독점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라며 "정보유출을 구실로 삼은 국정원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국가안위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더구나 원내 제1당에게까지 숨긴 것은 직무유기요, 월권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원내 제1당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렇듯 자당 대표의 수난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을 각각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상대당 허물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하며 검찰과 국정원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대철 대표의 검찰 소환요구 불응을 이해할 수 없다' 며 '검찰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한나라당 손태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당내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집권당 대표가 스스로 법질서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스스로 불법을 시인한 만큼 즉각 검찰수사에 즉각 응함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부대변인은 거듭 "지금 정 대표가 할 일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법을 어긴 만큼 즉각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보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어기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조치"라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이어 "비공개로 보고된 국가기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당의 작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훼손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국가기밀을 대책도 없이 언론에 누설해 여러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 부대변인은 "최병렬 대표가 '국회정보위에 보고된 북한 핵개발 서류를 상세히 읽어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정보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당대표가 누출된 국가기밀을 읽었고 한나라당이 국가기밀을 '특검'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3단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처음부터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