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노골적으로 강경책을 말하는 매파 중의 한 사람인 럼스펠드가 뭔가를 토로하고 있다. ⓒ 사진/BBC^^^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에는 5026, 5027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해왔다.

과거 몇 달 동안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가능한 모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계획을 짜내라고 군장성들에게 명령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지 7월21일자 인터넷 판은 "작전계획 5030(Operation Plan 5030)"으로 알려진 초안은 전쟁을 부추길 수 있도록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유에스 뉴스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행정부 내부인사들은 이 계획은 평화와 전쟁의 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대북 전쟁 전의 행동으로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사전에 소모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끌어내며 북한군 장성들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 대항하게 해 혼란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5030은 기존의 5026과 5027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며, 대규모 군사, 전투비행기의 이동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기타 필요사항의 조치 등 구체적인 행동양식이 들어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런 일련의 작전으로 북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이고 일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최근 백악관, 국방성 및 기타 관련기관의 최고위 관리들에게 계획의 상세 내역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며, 이 계획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방성은 대변인을 논평하기를 거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초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미국의 RC-135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근접운항을 해 평양당국이 정찰기를 향해 긴급출동 하게 해 북한 전투기의 연료를 소진시키며, 몇 주일간 놀라만한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이 식품, 물 및 기타 군수품을 고갈시키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현재의 초안은 전쟁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대북한 금융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오보(誤報)퍼뜨리기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030 초안에 대해 행정부 일부 관리와 군사전문가들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RC-135정찰기를 추락시키고 한국을 향해 대포 사격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게 주도권을 양보하게되는 사태라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략 및 예산평가 센터의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5030계획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배운 교훈에 이어 재 고안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욕구가 빚어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