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진 장관^^^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18일(목) 대통령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것이다.

이번 정성진 법무부 장관의 이와 같은 지시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도 마무리 되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각종 고발과 고소로 얼룩진 대선후보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법무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검찰이 그동안 유지해 온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덧 붙였다.

특히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UCC 등 활용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사이버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 내지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명한 정치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사범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락에 관계없이 엄정 대처하여 줄 것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집단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남은 기간동안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를 검찰에 시행하도록 일선에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