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자신이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최고등급으로 신고하고 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착오이고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을 국민연금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분명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는 식의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사회 지도층이 오히려 국가의 도덕적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의혹들이 많아 그깟 건강보험료 문제쯤이야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보험료 일 이천 원 인상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 체계 상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것은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전가되게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유력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내각 2인자에 해당하는 관방장관과 제1야당 대표가 퇴진하는 등 정치권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용에 공정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관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가족 이름에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내고 있는 사례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 평균적인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2007년 10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