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마땅한 조치로 환영한다. 그러나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을 그대로 섬처럼 남겨 놓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해제의 조건을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 또는 안정되고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 가능성이 낮으며 미분양주택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성구, 공주시, 연기군도 응당 해제됐어야 함에도 제외한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유성구는 말할 것도 없이 공주시, 연기군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 지역의 땅값은 거품이 빠진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갈수록 증가해 건설업계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가 하면 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마저 고사위기에 놓여있어 이번에 해제된 다른 지역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졸속조치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즉각 재조사를 착수해 유성구, 공주시, 연기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방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7. 9. 9.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