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VOA가 12일 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통일부의 그 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애초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가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간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는 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에 전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전단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히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 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