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국민세금, ‘일단 쓰고 보자’는 인천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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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민세금, ‘일단 쓰고 보자’는 인천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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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속 ‘인천e음’ 폭발적인 인기
결국은 국민 세금, 제 살 깎아먹는 재정부담 우려 공존
인천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고려 없이 추진하는 경우도
인천e음 카드
인천e음 카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인천e음 카드가 서구를 시작으로 연수구, 미추홀구 등 각 기초단체로 확대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각종 언론들은 인천e음 카드와 관련해 ‘대박 행진’ 보도를 연일 내며 홍보를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e음 카드 발급, 캐시백 혜택 유지를 위한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제도와 재정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국민 세금",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지난 5월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인천지부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화폐 미발행 기초단체를 두고 “민생을 외면한 것, 각성하고 지금 즉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지역화폐의 발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e음 카드의 폭발적인 인기와 일부 시민단체의 발행 촉구 주장과는 달리 인천 남동구는 예산 부족으로 남동e음 카드 발행을 8월로 연기했고, 10% 캐시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서구도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등 재정 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제 살 깎아먹기라는 재정 부담 우려에도 인천시의회는 255회 정례회에서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확대를 위한 87억원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일부 의원으로부터 무상의료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모(민주, 남동4) 시의원은 제255회 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e음카드 성공을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e음카드 캐시백 재원이 세금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야한다면 모든 정책이 같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한 일축에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과 소비 확대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좋지만, 계속되는 재정 지출로 인한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될 것”이라며 “가까스로 부채도시에서 벗어난 인천이 또 다시 부채도시가 될 수 있기에 시의회를 비롯한 기초단체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캐시백의 기대와 제 살 깎아먹기, 재정 부담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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