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읽기' 들어간 민주당 신당 추진^^^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계속돼온 민주당의 분란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분위기이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분당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까지도 분당이 될지 아니면 터진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내년 총선을 대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분명 지금과 같은 분란을 더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1주일 시한 갖는 미봉책 마련

신당을 둘러싼 신·구 양쪽의 대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16일 당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양쪽의 갈등은 험한 모습으로 표출됐고, 결국 신주류가 원하는 신당추진기구 구성안 표결은 구주류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좌절되었다.

신·구 양쪽은 일단 1주일의 시한을 갖고 막후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미봉책을 찾긴 했지만, 벌어질 대로 벌어진 거리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양쪽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당추진모임 의장인 김원기 고문은 "정대철 대표와 신당파·당사수파·중도파에서 대표 1명씩 4명이 인내력을 갖고 일주일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신주류에 속했지만, 신당 문제에 있어서는 중도파의 옷을 입고 있는 김경재 의원도 "신당 창당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지지부진한 신당논의를 끌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주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이에 구주류 '정통모임' 의장인 박상천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통합신당파들이 개혁신당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연을 끊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특히 청와대와도 마지막 조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주류 온건파와 강경파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선을 확대해 시간에 쫓기는 신주류를 궁지로 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주일은 명분 축적용

결국 1주일의 시간은 합의를 위한 시간보다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짧게는 50여 일, 길게는 6개월 가까이 논란을 거듭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1주일의 시간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주류 강경파는 애초 '이날 당무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17일부터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구주류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했지만, 사실 신주류 강경파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주일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은 신·구 양쪽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분 축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신주류는 마지막 결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용 조정작업을 갖는 것이고, 구주류 역시 분당 책임을 벗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신주류 중심의 신당추진모임은 17일 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주류가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애초 공언했던 대로 당밖 신당추진기구 구성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의 분당은 1주일 빨라지게 된다.

한화갑 '분당 뒤, 정책연합' 주장

신주류가 분당을 각오하고 있는 가운데, 구주류의 좌장인 한화갑 전대표도 사실상 분당을 각오하고 나섰다. 한 전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당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하라"며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정책연합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대표는 "신당은 당권장악 주도권 싸움이고 지역구도 타파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당은 어렵다"며 "민주당 지지도가 신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말해, 신당 추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당은 '노무현당'을 하겠다는 것이나, 국정에 미래와 희망이 없는데 누가 지지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당내 신당추진기구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나는 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신당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당 논란에 있어 신주류에게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한 전대표의 이날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 전대표가 분당을 각오한 발언을 함으로써 구주류 역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신주류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또한 여러 중도파 의원들이 한 전대표의 영향력에 놓여 있다는 것도 신주류의 신당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분당만은 안 된다'는 절대 명제를 사수하려는 중도파가 신당 추진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분당 안 된다?

신당 논란에 있어, '분당이 될 것이다' 또는 '분당은 안 될 것이다'는 불안한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분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구주류가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신주류로서는 민주당 깃발아래 누리던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새로 준비하려면 모든 게 돈이다.

일단 크든 작든 당사가 있어야 하고, 현 정당법상 지구당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이들이 사용할 각종 집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신당을 창당하려며 대규모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돈 문제도 돈 문제이지만, 신당에 몇 명의 의원들을 끌어들이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 '분당만은 안 된다'는 절대 명제를 사수하려는 중도파 의원들이 신당에 참여할지가 여전히 미지수이다.

신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비율로 양분된다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양쪽이 같이 후보를 낼 경우, '전패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이미 형성돼 있다.

결국 분당을 해서 신당을 꾸리려면, 구주류의 세를 최소화해 국민에게 '힘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야만 다음 총선에 민주당에 대한 사표심리가 발생하고, 결국 그 표가 신당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101석의 민주당 의석 중 80석은 신당의 차지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60석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중도파가 신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연 신주류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만을 보고 '분당'도 불사할 지 조금 더 두고볼 일이다.

분당 된다?

분당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럿 존재하지만,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주류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이다. 이제 발길을 돌리려 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서 신당추진 동력을 꺼버리면, 비행중인 신주류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더 가자니 새떼가 버티고 있고, 그만 두자니 추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당밖에서 개혁신당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미 구체화됐다는 것도 분당을 해서라도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전국의 범개혁신당 추진운동본부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신주류의 분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당 추진에 대한 힘이기도 하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도 신당 가능성에 힘을 붙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발언이 공무원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당정분리'원칙에 의해 민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입장이 아닌 노 대통령이지만, 충분히 자신의 뜻을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힘을 보태려는 신주류에게,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나서기 위한 '개혁신당'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이정표가 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