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의회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영덕군의회[의장 권오섭]는 11월13일 오전10:30분 제157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아널 군의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건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완섭의원 간사 김병강의원이 선임되었다.

부의안건으로는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답변]순이었다.

위안건은 윤유자,김병강의원의 조건부 찬성[주민홍보 및 여론수렴과 주민생활부담을 줄여줄수 있도록해달라]으로 통과 되었다.

제5대 영덕군의회 의원들의 첫군정 질문내용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으며, 권오섭의장을 제외한 전의원[6명]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질의내용에 있어서 주민생활,지방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추진,인,허가사무,체납세 징수방안,어항피해최소화대책, 지역축제생산성을 위한 대책, FTA에 따른 쌀산업의 경쟁력,축산농가지원방안, 산불감시원 채용관련 여성채용요구,지역내기업유치계획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분야에 대한 질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 김병목 영덕군수 답변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특히 영덕의 최대 이슈가되고 있는 ‘방폐장관련’홍보비건에 대한 이완섭의원의 질의에는 김병목 영덕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였으며, 일부 지역신문과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분분하고 있는바,

‘방폐장관련’ 문제는 1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며, 일부 방폐장유치단체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홍보비지급에 대한 문제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방폐장유치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9년여동안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었고, 영덕만해도 무려3번이나 ‘방폐장유치’찬,반으로 지역민들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선례가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전국4개시도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영덕군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폐장유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높아 방폐장유치 결정을 내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정부와 한수원은 선거당시 구두로 선거홍보비를 보존해준다고 약속했다. 그약속만 믿고 방폐장유치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 특히 영덕군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영덕군 예비비로 유치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한수원의 구두약속만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방폐장유치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 2006년1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한 금액만 보존해주겠다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그결과 일부유치단체에서는 아직가지 유치홍보비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해서 일부지방신문과 유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문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어쨌거나 정부와 한수원은 19년여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 해결에 한역할을 한 자치단체를 이제와서 코너로 몰아넣는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지역민들은 이래서야 어디 정부를 믿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느냐?라는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방폐장과 관련된 구구한 말들이 없어지고, 영덕경제 살리기에만 매진해야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군정답변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간 일에 새롭게 거론되는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으며,

군민전체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했다. 투표율과 찬성률 모두를 합하면 영덕이 유치할수 있었으나, 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답변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관계,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라면서 평소의 솔직담백한 답변태도에 군의원들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권오섭 영덕군의회 의장도 군의회 말미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될 문제이며, 다같이 노력하여 잘해결될수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김성호 부의장 질의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김성호 부의장 군정질문내용

인,허가사무 민원인 위주의 친절신속처리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행정의 일각에서 아직도 관주도적인 지도행정과 계도행정 그리고 고압적인 민원처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법령업무 연찬미숙으로 민원인이 반복하여 걸음걸이를 한적은 없는가?

또 인,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의 원론적 해석과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 윤유자의원 질의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윤유자의원 군정질문내용

우리군 산림면적 604제곱미터 전체면적 741제곱미터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군에서 해마다 많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여 산림보호에 힘써오고 있는 덕분에 최근 2년간 군내 산불방생은 6건으로 비교적 잘예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금년에도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않도록 산불위험이 해소될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달라,

또 산불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읍,면을 포함한 산불감시 및 진환인력 채용현황과,채용인력중 여성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번연말에 채용하는 감시인력중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모자가정에서 희망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끝으로 여성인력 자원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내 유능한 여성인력 자원을 적극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또 군수님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센터 설치,청정농산물의 브랜드개발,풍력발전단지 테크조성,각종 스포츠훈련장 조성등 체류형 관관 인프라 구축등 지역의 농축수간물의 경쟁력 확보와 판로 개척을 통한 제값받기,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계시며,

민선4기 100일을 맞아 발표하신 신영덕 비젼21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체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관련하여 현재 우리 지역내 입주한 기업체 현황과 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액 및 고용현황을 밝혀달라

영덕-울릉간의 헬기 운항장의 처리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 김병강의원 질의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김병강의원 군정질문 내용

영덕군이 가지고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보존 해달라,

53km해안선 청정바다 강구항등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6개소 소규모어항 19개소등 총 29개의 어항이 해안의 모든 자연부락별로 건설되어 청정해안을 시멘트 덩어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 소규모로 건설된 어항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여 해마다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금년도 어항시설사업을 살펴보면 태풍‘나비’피해복구 사업 18개소 63억원 2006년도 어항시설사업 15개소 44억원등 전체 33개소 107억원으로 지역내 어항별로 평균1회이상 공사에 3억7천만원이상 사업비가 투입되어 막대한 국비예산의 손실은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비부담증가와 선착장 및 방파제주변의 주택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례적 피해발생의 원인은 지난10월에 군의회의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거론된바와 같이 방파제의 중요시설물인TTP 중량이 갈수록 강해지는 태풍의 위력에 견딜수 없는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어항시설 공사가 소규모로 여러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 공사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태풍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해마다 수십억원의 자연재난 피해를 입는 어항시설 공사는 특정개소별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단기간 공사로 시행 할 핑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 이완섭의원 질의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이완섭의원 군정질의내용

2006년 상,하반기 사업장 점검의 결과 군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시의 적절하게 사업이 잘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몇군데 사업장은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하나가 창포리에 건립되고 있는 해맞이축구 전지 훈련장의 건이다.

2006년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비23억 도비8억 군비8억 합계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풋살구장2면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외지 축구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의 현장점검의 결과 풍력 발전을 위한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운동장 주위에 위압적으로 회전하고 있어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은 고도의 집중성을 가져야함은 당연한 사항인데, 위와같은 여건으로 보아 운동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에게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부상을 야기하는등의 우려가 상당할 정도로 많아 상대 선수가 있는 축구등의 운동장으로서는 부적합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와같은 여건으로 외지 축구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부적합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또 운동장 건립전 외지 전지훈련단의 훈련장소의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적이 있는지? 건립이후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달라

본의원의 견해로 대형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탁트인 동해와 돌아가는 풍력발전 날개를 향하여 TIT을 할수 있도록하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한다.

영덕군 축제[해맞이축제,대게축제,복사꽃잔치,한여름해수욕장축제,은어축제,10월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되 될 수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주었으면한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본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위의 축제는 지역민을 위로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지적 이익의 창출에는 다소 미흡해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바를 밝혀달라

특정 품목이나 물목을 걸고 축제를 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3가지 정도는 되어야 경제적 효과를 가벼올수 있다.

첫째 그지역에서만 맛볼수있거나 구입할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유일할 것, 둘째 가격이 저렵하고 부담없이 편하게 구입할수 있어야 할 것, 셋째 소량으로 나누어 구매할수 있을 정도이거나 보관이 용이해야할 것,

그래서 영해면 사진을 중심으로하는 ‘미역축제’ 남정면 구계리,원척리,부흥리를 중심으로하는 양미리 축제등을 개최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수확과 어획의 노고를 위로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할 정도의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이외 최영식의원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대책과 박기조의원의 축산정책등 다양한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 지역신문 기자단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