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장면 ⓒ 전교조^^^

드디어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굴복당하였다. 여타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침묵하거나 조용히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의견 전달로는 제대로된 행정 판단을 얻을 수 없는 후진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목소리 큰 자가 승리한다.

교육은 전교조의 것이 아니다. 처음 NEIS를 시행할 때 교육부가 전교조를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알 만큼은 알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전교조와 이전부터 전교조와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단체들만이 NEIS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교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전교조와 친 전교조 단체들의 과격한 활동에 염증이 나있으며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태도란 것을 알던 여러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시종일관 온화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정보담당 교사들 역시 당장 자신들의 입장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항의만 있었을 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육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섯불리 행동함으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선 안될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이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나라의 교육부는 아이들에게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라고 가르치고 싶은 것인가? 도대체 교육부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인권의 문제는 학생부 자체의 문제이다. 만약에 학생부가 허용된다면 똑같이 정보가 입력되는 상황에선 보안이 더 잘되어 있는 NEIS가 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적다.

단지 전교조의 주장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연 잘 알지 못하는 인권위의 결정만을 가지고 교육부가 정책을 바꾼다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던 수많은 교육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여타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교육부는 이 나라 교육의 주체가 전교조와 교육부 이 둘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교육부는 지금 여타 NEIS 지지론자들이 과격하고 극렬하게 일어서지 않아서 전교조에게 굴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교육부는 비판도 하지만 대체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았으면 소신을 지켜 낼 의지와 책임감이 있었어야 한다. NEIS지지자들은 온건하고 반대자들은 극렬하다고 해서 반대 의견에 굴복한다면 도대체 그런 의사 결정 기준이 어디있단 말인가? 교육부는 각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