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위원장 NEIS 철폐 단식농성 돌입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한 최악의 물류 대란과 5.18기념식장에서의 한총련 기습시위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 우선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기강부터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갈등 현안 등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어느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에 대해 "이 시스템의 시행과 관련 교원 단체와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면서 "끝내 실패하여 연가투쟁 등 집단 행동이 있을 경우 교원의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미리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화는 하되,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움직임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권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 인권위를 설득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권고한 것은 근거가 있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으나, NEIS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을 넘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고는 과하다"며 인권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천500명에서 2천명이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시가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10일 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교조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대화와 토론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군부독재 시절처럼 기본권 자체가 억압받고 있어 의사 표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며 정부 당국이 마련한 대화의 장에 참여해서 함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참여형 파트너십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새만금사업 등 최근 사회갈등 현안들은 사회 각 집단과 일부 언론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이들은 정부에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불만이 제기되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일방적인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일단 폐기한 뒤 대화하자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며 "훈련도 아닌 실전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더라도 우리만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시행중인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사회갈등 현안과 관련하여 각 단체와 집단들은 자신들만이 민주적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회갈등 타결에 '공직자의 주체적인 태도' 중요
-예고된 처벌은 반드시 실천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갈등 현안 타결에서 공직자들의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괜히 나서봐야 어느 한 쪽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갈등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두 번 설득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방관하는 '전시용' 대처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간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질서 파괴자에 대한 공직자의 강력한 처벌 실천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인 힘으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적법절차를 거쳐 이미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다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상황이나 이해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반영시켜 수정·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절차에 의한 해결을 공직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불법에 대한 처벌은 신중하게 처리하되, 예고된 처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