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여러 가정 위에 서 있으면서 신념을 밝힙니다.
민주주의 이상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확신과 절대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란 즉, 모든 인간제도의 가치는 개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과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고, 스스로 자기 자신및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그 제도가 어떠한 구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조는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사회가 그 통치자에게 가하는 여러 제약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강인하고도 현실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헌정치는 모든 개인의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전혀 결점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하는 것은 예측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찌기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는다. 그렇다면 남을 다스리는 일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혹은 또 인간을 다스리는, 임금의 모습을 한 천사를 우리는 본 일이 있는가?'
'제퍼슨'의 이 말은 민주주의 신조의 양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천사이기를 기대하지 않거니와, 따라서 인간을 양으로 취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운명을 내 거는 큰 보장은, 불완전한 개개인일 망정 인간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개인을 향상 시키는 최선의 길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향상 시키게 하고, 자기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최대한도의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정부들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조건밑에 경쟁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여러 약점을 개개인이 면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춰 왔습니다.
그러한 정부들은 오늘 날, 인간이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경제적 안정의 기본적인 틀을 모든 개인에게 마련해 줄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지배자의 계획에다 쉽게 들어 맟출 수 있는, 무기력하고 자립성 없는 남녀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목적하는 바는 개인의 힘을 나타내게 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마음대로 발휘 시키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종의 내부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간직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판단력및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단순히 자기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만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개인에게 제약도 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쉬운 공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로 이 문제를, 인간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자기 신념과 노력을 그러한 면에 기울임으로써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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