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재판관:송진현)는 음제협에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금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www.totodisk.com에서 토토브라우저2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별지 신탁음원리스트 기재 각 음원이 들어 있는 MP3파일, OGG, WMA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기타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전했다.
소리바다부터 이어지는 음제협과 파일 공유를 놓고 벌이는 파일 공유자들간의 분쟁, 논란이 거듭 될 수록 승자는 없고 양쪽의 피해만 깊어 간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네티즌 'Skyegde' 님은 "네티즌 입장에선 파일공유의 자유를 배척하는 것 같아 달갑지 않지만, 음반파일 공유에 있어선 어느정도 양측의 배려가 필요한것 같다" 라며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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