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3일 문화·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문화체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둔다는 취지를 밝히고 2006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진일보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오히려 문화와 자연을 난개발하고, 사화 양극화 해소 사업은 현실적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문화관광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사업에 509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문화관광부 올해 예산 중 3.7%를 차지할 뿐으로써,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소득층 320만명, 장애인 160만명, 노인 417만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천만명에 육박한다는 정부가 보고한 수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전년 예산안에 비해 문화복지비가 12.4%나 감액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올해를 문화 나눔의 해로 지정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모태펀드 신설하여 2011년까지 3천억원 지원, 특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한류 홍보 거점으로서의 해외 문화원 신설 및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확대,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한 COPYRICHT CENTER 설립, U-Travel City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사업 계획은 기업 투자 기반 중심의 지원, 산업화되거나 특정 예술문화에 치중된 문화 홍보 그리고 문화산업 내 다양성과 노동 환경 제고 배제 등의 문제를 가진다.

한편, 2010년까지 기업도시,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30-40개 확충할 계획이지만 대중골프장 신설은 산림과 간척지 파괴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산층 중심의 계획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기조와도 동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욕구가 큰 수영(17%), 스쿼시와 헬스(10%), 테니스와 스포츠댄스(8.7%)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71개뿐이어서 1개관 당 64만명이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 계획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한편 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계획으로 분석된다(2004 체육백서: 골프 8%).

즉, 올해 업무 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유지해온 신자유주의적 문화 개발 기조에 입각하여 경제적 격차와 문화 격차의 악순환을 심화하고 제한적으로 문화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문화 환경의 문제는 문화행위가 소비적 산업 환경을 기초로 이뤄져 서민들은 여가를 향유할 시간이 보장되어도 누리기 어려우며, 누려도 소비성 문화 상품 위주로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소득 최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교양·오락비 지출 격차가 무려 10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문화의 산업화 정책이 초래하는 문제로서 문화민주주의란 공공적 지평에서의 문화공공성 확보와 권리 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진정으로 ‘문화 나눔의 해’라는 의미를 살리기 원한다면, 문화복지비의 대폭 확충, 사업 지원 및 제도 보완을 선행해야 한다. 기업 이윤과 개발 중심의 문화관광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며 면피일 뿐이다.

2006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