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심의를 통과 후 1억 원 이상 호가가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 가격 거품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방침에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 뉴스타운 정수희^^^

정부의 8ㆍ31부동산 조치를 비웃듯이 강남의 재건축단지 및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정부가 정부의 재건축 사업 승인권 환수 방침과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요건 강화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오히려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비난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집 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개포동에 사는 한 주민은 “또다시 정부가 강남 집값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일시적인 반짝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항상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값 등은 상승했잖아요. 이번에도 얼마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지 않겠냐”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다보면 되레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그 규제 속에서 또 다른 집값 상승 요인을 찾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보다는 강남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 밖에 보이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강남아파트 가격을 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이젠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최근 9억 원에서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것은 재건축 심의 통과이후 1억 원 이상 오른 상태로 가격 거품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8ㆍ31부동산 후속 대책이 전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몇 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5월말 지방선거가 있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자세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희소가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반대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특히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이번 후속 조치들에 대해 단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과연 강남에서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