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농민,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시정연설에서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경제ㆍ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려 경제ㆍ사회적 의제들이 있다”면서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다”면서 “또한 네덜란드ㆍ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개편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 정치권 평가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대통합을 대통령과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국민대통합연석회의’의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뜻은 좋다. 그러나 매우 모순되고 매우 유감스러운 제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제안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뜻으로 구성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고, 특별기구 제안 자체가 이벤트정치의 하나로 국민대통합의 필요성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념대립과 세대갈등, 빈부갈등을 심화시킨 노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말하는 것에 어느 국민이 호응할지 의문”이라며 “연석회의 제안은 연정 제안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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