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은 법대로, 대통령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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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은 법대로, 대통령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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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밝힌 “97년 대선후보 조사 안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또다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과거사문제는 사가(史家)들에 맡기고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에 올인 해달라고 그토록 애원하며 요구하고 건의했지만,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듯 과거사 들쑤시기에 전념해온 대통령이 왜, 갑자기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덮어두려 하는가.

더욱이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나 나나 간이 작은 사람이라 그 이전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서(대선자금의)구조적 요소들은 대부분 나왔다”고 했다는데 대선자금에 관한한 ‘차떼기’, ‘티코떼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분들이 간이 작다고 한다면 간 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세풍사건과 2002 대선자금 수사를 받았는데 또 조사하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세풍사건과 2002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그런 원칙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발언을 하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 도청사실 공개로 DJ의 노여움과 호남민심 이반으로 뜨끔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DJ의 대선자금을 건드리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서둘러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마음대로 필요할 땐 과거사를 파헤치고 불리하면 덮어버리는 과거사 정리야말로 역사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역사무너뜨리기이거나 누더기 역사만들기일 따름이다.

대통령의 말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되는 나라라면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법대로 가야할 길을 멋대로 가고 있고,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일에 정치적 계산과 편의에 따라 정의를 내리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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