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윤리 실종으로 갈수록 치안이 불안하고 심해지는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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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윤리 실종으로 갈수록 치안이 불안하고 심해지는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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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국민이 잘 살수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나라다

▲ ⓒ뉴스타운

조직폭력배들의 길거리 주취자 폭력, 불특정 사람들을 향한 묻지마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강력범죄 소탕령으로 4대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올인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성폭력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과가 미미하고 실적이 없다. 

뿐 아니라 4대악 이외의 서민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차량 고의사고, 절도 등엔 경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치안공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즈음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이 끊이질 않는다는 보도이다. 

살인, 폭력, 성범죄 등 온갖 강력사건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는가 하면 불법 사 금융, 불법 다단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유사수신 등 금융 사기범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거점으로하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형 갈취행위가 우리주위를 맴돌고 민생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의 행동은 다양해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폭력배를 결코 용납돼선 안될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폭력, 협박, 갈취, 권리행사 방해 등 온갖 추잡하고 비열한 행위로 시민생활에 직접적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마약, 도박 등 가장 죄질 나쁜 범죄의 근원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질서와 기풍을 허무는 게 조직폭력배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집단으로 해수욕장, 계곡 등 행락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에는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도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대기·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는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게 현실이다. 

특히 PC방, 비디오물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 불법 고용이 예사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음란성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같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거리마다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등을 쳐 제 잇속을 채우는 반인륜적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은 우려와 불안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침해 사범을 엄히 다뤄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식품 분야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에 모아진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및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단속 강화로 시민건강과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에 힘쓰는가 하면 청소년유해업소를 비롯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에도 주력해야 한다.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여름 휴가철의 어수선한 틈을 노린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았으면 한다. 청장년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떨어져도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럴려면 치안당국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한 범죄단속 및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곧 추석이 지나고 년말 분위기를 틈타 내년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민생치안의 이완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치안당국은 최근의 양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른 어느 분야에 앞서 민생침해 조직폭력배들의 뿌리를 뽑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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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2015-08-27 17:42:50
범죄온상의 주범은 내무경찰청입니다

www 2015-08-27 17:42:14
※ 관련근거와 발생증거 : (문서번호:민다기2014-09-26-50) [문서번호 : 민다기2015-07-02-02]


제목 : 성환경찰공무원이 헌법(1조①②항)을씹는 행태

○ § 요약 : 1)성환경찰 경위김성호 허정욱 5~6인조일당은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1조①②항을씹는 者들이며,동시에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전문을씹는 者들입니다.(이영준일가족일당 재일이일당<충남천안성환> 홍성진 전춘택일당의 주범이기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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