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 남구 인구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1일 현재 17만5,317명이었으나 2014년 1월 1일 현재9,255명이 감소된 16만6,062명으로 감소율이 5.3%로, 같은 기관 중구의 경우 7만8,824명에서 3.2%인 2,578명이 감소된 7만6,246명으로 중구에 비해 남구가 약 2.1%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남구의회 서석만(61·새누리당·사진) 도시복지위원장이 5분 발언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남구의회 서석만 위원장은 지난 20일 남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깨끗한 남구 만들기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등 5년간의 장기투자 사업을 실시하여 열약한 상권의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지만 선진화된 주거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남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 현황을 보면 재개발사업 20개소, 재건축사업 1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로 총3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29개소는 최근 아무런 사업진행 상황이 전무한 실적으로 구청장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잇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감안할 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연하여야 하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조합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지구 지정 후 행정기관의 미원적인 사후관리감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지금 이라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법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하여 불신을 해소토록 하고 또한 최근까지 아무런 사업 진행이 없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석만 위원장의 5분 발언 전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소 존경하는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당, 대명5동 출신 서석만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 하여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여 주신 언론사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전형적인 기존 주거지역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건립이 활발하였으나 남구는 한옥 위주의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아파트 건립 등, 양적인 증가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건축이 중심이 되어 시가지가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남구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적입니다.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 남구의 인구는 27만6,995명이었으나 2014년 1월 1일 현재는 16만6,062명으로 약 40%가 감소되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약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더 이상 열악한 환경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그동안 임병헌 구청장님의 깨끗한 남구 만들기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구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등 5년간의 장기투자 사업을 실시하여 열약한 상권의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선진화된 주거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남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 현황을 보면 재개발사업 20개소, 재건축사업 1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로 총3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29개소는 최근 아무런 사업진행 상황이 없는 실적입니다.

정비사업 지정이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완료한 아파트와 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을 우리구와 비슷한 중구와 비교해 보면 남구는 교대역 월드메르디앙외 5개 지역 2,659세대가 건립된 반면 중구는 봉산 뜨란채외 5개 지역에 3,166세대가 건립되고 대신 2-2 재건축 아파트외 1개 지역 1,557세대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실적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변동사항을 보면 남구의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17만5,317명이었으나 2014년 1월 1일 현재9,255명이 감소된 16만6,062명으로 감소율이 5.3%나 되었으나, 같은 기관 중구의 경우 7만8,824명에서 3.2%인 2,578명이 감소된 7만6,246명으로 중구에 비해 남구가 약 2.1%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욕구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감안할 때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연하여야 하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조합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지구 지정 후 행정기관의 미원적인 사후관리감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대명2동 명덕지부 재개발 사업은 최근 조합장 선출문제로 신․구조합장 다툼과 회계 불신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조합측과 주민과의 불신의 폭이 날로 증폭되어 사업 추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며 대명5동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인가 취소 조치에 따라 해산조합 측에서 그동안 매물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증가 후 재산 압류 등을 처함으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법 [제75조]에서 [제77조]에 명시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과 자료의 제출 회계 감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 이라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법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하여 불신을 해소토록 하고 또한 최근까지 아무런 사업 진행이 없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발전 단계를 베르거와 클라센 같은 학자는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의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재도시화 단계를 보면 서구 대도시에서도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을 고급화와 주거지역의 개발 등과 같은 도심재생 정책 혹은 도심재활성화 정책으로서 도심지역에 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와 같은 재도시화 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인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