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금품갈취 K55 미헌병대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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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금품갈취 K55 미헌병대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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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경기뉴스타운^^^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에서 "송탄 공군기지 미 헌병들의 금품갈취, 성상납 사건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형사재판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송탄 미공군기지 미군헌병들의 한국인 상대 금품갈취, 성 상납, 인신매매 등의 사건은 여느 일반 미군범죄와 그 궤를 달리하는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라며 "미군 헌병의 범죄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상 미군의 공무 중 행한 범죄로 볼 수 없는바,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행형까지 확실하게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검찰이 피의자 미군들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우리는 기다렸지만, 검찰의 적극적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 대책위는 특히 "'규범 및 안내서' 협약조차 이미 지난 97년 폐기되었는데도 불구, 그 후에도 미군측이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의한 검열 및 미군 출입금지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하게 된 과정 및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주권의 수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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