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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전의원 ⓒ 복기왕 홈페이지^^^ | ||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 아산)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30일 재 보선지역이 된 충남 아산지역에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호에 합류선언을 한 이명수 전 충남 행정부지사가 뜨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서 복기왕의원은 의원직상실이 되어 17대 들어 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 오시덕(공주 연기)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에 이어 4번째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또 11일 예정된 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우리당은 전체 의석 294석의 절반인 147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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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전 충남 행정부지사 ⓒ 이명수 홈페이지^^^ | ||
복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되자 내심 반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보 전 의원에게 석패한 이명수 전 충남 행정 부지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창당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극도의 냉소주의에 젖어 있다. 냉소의 본질은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절망감이다. 충남 아산 지역에는 지역 국회의원 궐위에 따른 허무감과 소외감이 더했다.
아산 주민은 지난 16대 말 1년여를 현역 국회의원 없이 지냈다. '농민의 대변자'를 자임했던 농협중앙회 회장 출신의 자민련 원철희 전 의원이 농협자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동안 아산 지역 주민 은 '정치력 부재'에 대한 무력감을 절감했다. 아산 지역 내에 건립된 고속철도 역사에 '천안아산역'이란 기형적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그 한 예로 본다.
17대 총선에서 자민련 공천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정치력 복원'을 제1의 모토로 들고 나와 "아산시민 20만 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아산',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선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열풍에 그는 우리당의 복 전의원에게 석패했다. 최근 자민련을 탈당하고 심 충남지사의 신당 창당에 몸을 실은 이 전 부지사는 지역정서에 밝은 정통 관료 출신의 참신성을 내세워 오는 4월30일 재보선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심대평의 바람을 등에 업고 공주연기지역의 정진석 후보와 아산의 이명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신당창당은 날개를 달 것이 분명하다. 지역정가에서는 아마도 4월30일 보선 결과에 따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나 충청권 지역의 의원들, 자치단체장들, 지방의회의원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인사들의 신당행이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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