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야당의 평가는 다르다.
‘서민경제 파탄 나게 방치한 재경부 형편없이 못했다’이다.
2년 동안 386과 청와대 훈수꾼에 짓눌려 소신있는 경제 정책 한번 제대로 못 펼쳤던 재경부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인력과 능력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경제정책이 잘한 것이라고 만족했다니 기가 막히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중소기업 부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방경제는 피폐상태고, 신용불량자의 자살이 급증했다.
유가급등, 물가급등, 환율 폭락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노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가정이 생활고로 망가지고 얼마나 더 청년들이 PC방에서 빈둥거려야 심각성을 알 것인가?
대통령이 적어도 1년에 한번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나마 국민 체감에 맞게 정책입안자들에게 긴장감을 줬어야 옳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국민 입장에서 다시 말하지만 ‘잘못 되었다’이다.
왜 그런 칭찬을 일부러 했는지 그 배경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소신 없이 비틀거려서도 안된다.
‘재경부! 형편없이 잘못했다.’ 분명히 잘못했다.
2005. 3. 4.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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