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북한의 ‘무기급 플류토늄’을 수출한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북한의 핵이 ‘자기 방어용’이 아니라 ‘수출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리비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핵물질을 팔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끈질기게 제기되어온 ‘핵물질 유출’ ‘위험 국가와 거래’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 대해 눈에 보이는 ‘제재’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위험성이다.

정부는 북한에 핵무기 보유 의혹이나 수출 여부에 대해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핵을 갖고 핵을 수출하는 북한이 있는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요원한 일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핵은 ‘자체 방어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평화의 위협’ 내지 ‘자기 고립화’ 밖에는 가져올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자체 방어수단으로 일리가 있다’는 말도 결코 해서는 안된다. 결국 북한은 돈받고 거래하는 ‘플류토늄 수출’까지 했다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할 말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2005. 2. 3.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