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2일,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국회의원 김용익)이 주최하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긴급토론회의 발제는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김연명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이경우 정책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한 달 평균급여가 28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10%는 기초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소득비례연금으로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추진 방향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5%와 국민연금 40%를 받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현재보다 더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시켜 저소득층은 현재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인빈곤 문제는 물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새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밀실에서가 아닌 공론의 장에서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국민연금 재구조화를 위한 2차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