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의 원인은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출산과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율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

출산율저하에 대한 근본대책은 육아의 사회화임은 누차 확인되어왔다. 육아의 사회화 정책이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단기 계획에 맞게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일관성있게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고 사회가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정책은 예산도 50% 대폭 증가했고, 미약하나마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까지 차등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등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차등보육료 확대와 맞춰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 등 극소수 공공보육시설조차 시장에 내 맡기겠다는 발상은 육아의 사회화 장기과제에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책과 보육지원정책이 그동안 워낙 척박했던 상황에서 일시적 갈증은 해소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출산과 보육을 포괄하여 육아를 공공영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4.10.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