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특위가 열렸다. ⓒ 뉴스타운 | ||
18대 국회가 불과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이른바 '도가니 특위'가 24일 처음 개최됐다. 24일 오전 11시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리당략적 특위가 아닌데도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인 이정선 의원은 '도가니 사건' 이전부터 장애인 성폭력에 관심이 있었지만, 해당 사건 이후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만 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해자인 장애인 탓으로 돌리는 반인권적 법"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피해자인 장애인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못 받아서이냐며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곽 의원은 또한, (장애인) 근친상간의 경우 (피해) 장애여성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지원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이미 여성가족위에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와 여성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다음 회의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다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