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지역 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직원 퇴직시 충원 자제, 예산 전용 자제, 워크숍.해외연수 등 행사성 경비 절감, 경상비.운영비 20% 절감 등을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 이런 요구에 대해 인천지역 1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복지축소반대 사회복지종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복지예산축소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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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예산까지 조정하고 축소하려고 한다.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은 충분히 알지만 시의 복지예산 절감 조치는 곧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3년간 운영비 동결, 최소 인력으로 시설 운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직원 퇴직시 충원 자제, 경상비 의무적 20% 절감 등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인천시는  지난 3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편성한 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급감해 공무원 임금마져 연체하는 사태를 감수했고 이제는 봉급 지급마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재정난을 회복할 초유의 극약 처방이 없는 한 인천시 파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제2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가 될 수도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파산을 선언했고 파산 이후 공무원의 절반이 구조조정됐다. 살아남은 공무원도 임금 절반을 삭감했으며, 버스값은 인근 도시의 3~4배까지 오르고, 세금은 늘고 복지는 줄고 하는 등 시와 시민 전체가 처절한 구조조정을 했다.

인천시가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시 스스로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빚더미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지금 당장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위기에 몰린 광역시.도의 경우 과시용 사업 등으로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기초단체들도 세입이 적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복지예산에 쓸 곳이 늘면서 '부익부 빈익빈'식의 재정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지자체들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한계에 달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총예산 대비 지방채무 잔액)이 40% 수준에 근접해 지방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처지에 놓여 있어 복지예산에까지 칼을 드리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