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김천시의원 9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립목적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중국 백두산 등지를 국외관광여행을 다녀왔고, 이 때 사용한 의회의 경비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만들어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련 없는 집단 관광(?)을 국외공무여행으로 포장하였고, 본회와 김천의 언론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국고사용금액에 대한 반환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방구 뀐 X이 성낸다’고 이를 본 김천시의원 9명과, 지적되지도 않는 의원 모두 17명은 도리어 본인과 그 내용을 기사화한 김천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결과 그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고 한다.

동시에 경찰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조사하던 중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답변처럼)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고’, ‘내용이나 규정과 관련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용규정은 알아서 해야 한다’며 편법사용 가능이라는 예산에서의 국외경비 집행방식을 추가경정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번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수긍이 가지 않는 결정에 소위 ‘로맨스니 불륜이니 하는 농담의 주인공’ 같은 자기위주의 뻔뻔스러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민의 세금을 ‘말아먹는’ 태도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분명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만드는 기준에는 ‘특정한 사유의 발생’을 대비하여 세우는 예산이고 이를 확정한 것도 자신들인데도 그 기준이나 규정은 아무런 효과도 내용도 없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에 불과하도록 만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이를 자기식으로 받아넘기는 시의회 모습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지침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세워놓은 규정에 대해 사용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편법과 기득권자의 자기해석이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계속해서 국록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동시에 편법임을 알면서도 관광계(觀光契)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행을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다녀오면서도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은 대표로 공천한 당은 반드시 지역민들로부터 철저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을 피할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시민들이 일어설 필요를 시민들의 대표라는 자들이 스스로 제공했다.

분명 김천시민은 기억하자.

누가 정말 바른 시민의 대표인지를 가리자.

이들이 말하는 정당이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사람들은 세워놓고도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