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 뉴스타운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이후 오히려 편법적용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층 중심의 비정규직이 50대 이상으로 옮겨가는 비정상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은 10월 신규 취업자가 5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10월 실업률은 지난 2002년 11월(2.9%)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외환위기 이후 반등효과가 있었던 2000년 이후 처음이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1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0월 취업자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고용 `서프라이tm’를 넘어 마의 50만 명대에 진입했다”며 뜬금없이 `고용대박’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유럽발 재정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세계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마당에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칭찬해줄만한 하다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박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대박” 운운한 건은 겨울 동면을 걱정하는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무책임하고 너무나 경솔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우선 일자리 개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태반이 50~60대의 것이었다. 20-40대 일자리는 하나도 늘지 않았고,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36시간 미만이었다. 50만 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저소득, 저부가가치라는 비정규직이란 의미다.

사실 고용과 실업문제가 사회문제에서 최우선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0만 명 이상의 신규취업자 증가나 2%대의 실업률은 박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내 실업률 통계가 고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감안할 때 과연 2%대의 실업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진다.

KDI의 `실업 및 잠재실업 측정에 관한 연구’결과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 방식으로 실업률 통계를 조사할 경우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이 정부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KDI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통계는 정부의 고용대책 수립 등 정책판단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통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실업률 2%대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분야로 전이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DI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2%대의 실업률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현행 통계조사 방식에선 사실상의 실업자인 잠재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6%대의 청년실업자도 있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 절반이 백수 신세인데도 이 문제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40대 실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 일자리대책이 겉도는 원인 중 하나가 이처럼 정부 실업통계가 체감실업률과의 괴리가 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실성 있는 고용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올 10월 2.9%의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비슷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은 실상은 반대라는 것이 일선 현장의 이야기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발생한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통계청이 밝힌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전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3.3%에서 34.2%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적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있으나 체감 격차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은 갈수록 빈부격차의 골만 깊어져 생활이 불안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두고 볼때 급여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선인 56%에 불과하다. 1.0%p 감소했다지만 실제 수입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휴일 등은 오히려 열악해졌고,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5%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40%선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수치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빠져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규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인 사내 하도급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조차 애매한 중소 자영업체 종업원 등은 통계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문제다.

이러한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실제 비정규직 종사자는 능히 800만 명 선은 넘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30%, 50대 이상 연령층이 35%를 넘어섰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을 정부 여당은 얼마 전 ‘상용형 파견노동자 보호’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이는 임기응변의 단기적 땜질 처방인데다 편법의 여지만 넓히게 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ㆍ비정규직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기준을 매기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여당은 관련 법 시행 후 4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